광고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 모색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광고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국가적 사고를 당하면서, 광고산업은 이 사고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할 힘을 못 받고 있다. 우리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광고산업을 위축할 수 있는 광고규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광고규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4월 2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광고모델은 출연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광고모델의 연령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닌가 한다. 20살 이하 광고모델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20살 이상은 광고모델로 나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
4월 23일 정치권에서는 지하철 역사 속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광고물 금지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환승역에 광고물이 너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겠지만 광고물 설치를 금한다는 규제의 논리보다는 광고물의 재배치를 통한 광고물의 관리 관점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4월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에 항의하는 기사도 있었다. 공대위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공익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게임중독 공익광고는 복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4대 중독 공익광고’ 중 하나다. 복지부는 술, 도박, 마약중독과 함께 게임 중독에 대한 공익광고를 지하철 2호선에 노출했다. 그런데, 게임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 전 세계 주요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볼 정도로 한국은 게임산업의 큰 시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공익광고도 하고 있어 딜레마에 있는 것 같다. 광고보다 게임을 할 때, 게임중독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게임을 하는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옥외광고의 경우 광고규제가 좀 더 엄격히 시행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2012년 9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소에서 주류광고를 못하도록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음주폐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의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버스 외부광고업계를 비롯한 옥외광고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당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시장에서 주류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연간 30~35억 원을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알지만, 광고업계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이 틀림없다.
현재 옥외광고관리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자유표시구역제도를 통해 현재 설치가 제한되는 대형 크기의 디지털광고, 랩핑광고, 미디어 파사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 이 법안도 하루 빨리 행정자치부 소위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방송광고가 안 되는 품목 중 아기 젖병 광고가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취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광고규제의 사례다. 이렇듯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광고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제 이러한 광고규제에 대한 개혁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미디어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광고 매체에 대한 규제,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광고 모델에 대한 규제 등 광고를 규제하는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다.
광고규제를 추진하려는 정부기관은 현행 광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아울러 광고를 규제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관리(Management)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개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