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
소비자 기사입력 2010.03.08 06:34 조회 11231

"녹색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제14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2009년 12월 2일(수) 서울YWCA대강당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회사 : 김천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좌 장 :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기조발제

   저탄소 경제시대, 소비자의 역할 / 김현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주제발제

   녹색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 지정토론

- 김재정(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팀 국장)

- 김상병((주)CJ제일제당 팀장)

- 유두련(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복지주거학과 교수)
 



저탄소 경제시대의 소비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저탄소 경제라는 말은 처음에는 낯선 용어였으나 최근에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왜 저탄소 경제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지,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저탄소 경제시대의 소비자의 역할에 대하여 ‘6C’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Cost(비용) 경제성, 비용측면이다.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시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 작년 8월이다.

2008년 7월말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로 최고가였으며, 올해 초 30달러 중반 때까지 4분의 1이나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반면 녹색성장에 대한 가격 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녹색기술이라는 것은 전부 연료비용과 기술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이다.

Mark. M Little(GE 전력사업담당 부사장)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가격동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바람의 cost가 0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특히나 여태까지 경험에서 보면 컴퓨터 가격은 1950년대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였으나 2008년에는 1백만원 이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컴퓨터 가격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제유가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국제유가는 3자리 수대를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비용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저탄소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 Capital(자본) 돈의 흐름이다. 기술은 돈이 몰리는 곳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VC투자, 정부보조금 같은 돈의 흐름이 그린기술로 몰려들고 있다.

GE가 CT 연구개발에 2010년까지 매년 최대 15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나 BP가 에너지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체에너지 사업개발 부문을 강화하여 2012년까지 10년간 최대 80억 달러 투자한 사례, 세계적인 기업인 Goldman Sachs에서도 풍력, 태양광 기업 등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북미 벤처 시장의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00억 달러 예측,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64억 달러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Competition(경쟁)이다. 대한민국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녹색기술이 21세기의 경쟁력이라고 본다.

EU는 10여년 전부터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27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탄소시장을 도입하여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용 섬유, 지속가능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에너지, E헬스(전자보건)의 6대 리드마켓 육성전략을 2008년에 내놓았다.

일본 역시 저탄소 국가를 선언하고 고효율 천연가스 열발전,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 탄소 포집 저장, 광전지, 소규모 원자로, 고효율 초전도체, 지능형 운송기, 연료전지차, 전기 21개 핵심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 녹색기술을 주목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은 대체에너지 개발로 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 35% 감축하고자 향후 10년간 녹색기술에 1,500억불을 투자하여 500만 그린잡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네 번째, 녹색기술의 거대 소비국으로 부상할 China(중국)이다. 중국의 연간 석탄 소비량은 미국, 러시아, 인도의 연간 석탄소비량을 합친 것 보다도 많다.

석유소비량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이며, 철강, 육류, 곡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억 이상 인구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이 지속 성장이 관건임을 자각하고 있다.

국가별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를 비교해본 결과, 미국 84대, 한국 34대, 중국 3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 막대한 중산층이 형성이 되어 에너지에 대한 소비욕구가 표면화가 되어 전세계 수소연료시장에는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그린 차이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향후 15년간 최대 1,8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10%이상을 클린에너지로 충당하여 CT, 업체 및 투자가에게 거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Climate Change(기후변화)이다. 쿄토의정서 기간이 끝나고 2008년부터 EU, 일본 등이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도입하였지만, 현재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에 불과하다.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2012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협상을 하고 이에 관한 선언을 하였다.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기후협약에서 40여명의 정상이 모여 2013년 이후에 전세계의 책임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저탄소시대를 앞당기는 기후변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onsumer(소비자)이다. 저탄소경제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EU지역의 30대 여성 소비자A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A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후변화펀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CIFs는 탄소펀드로 탄소배출이 톤당 얼마인지 검색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최근 자가용을 구입한 A는 교통 혼잡통행료로 인해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 런던시 시내 중심부 진입 시 혼잡통행료의 세액이전에 8파운드에서 2008년 10월부터 CO2배출량이 120g/km 미만은 면제, 225g/km 이상은 최대 25파운드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런던시는 혼잡통행료 징수구역에서 최신 IT기술 이용하여 카메라 두 대가 번호판을 찍어 소비자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시도 혼잡통행료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톡홀름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교통체증 20% 감소, 배기가스 12% 감소, 대중교통 이용자 4만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나라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독일은 올해 1월부터 신자동차세를 도입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차량을 타려면 자동차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세율기준은 현재 엔진 배기량 기준에서 CO2 기준으로 변경, 주행 1km당 CO2 100g미만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는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우정공사의 경우에는 편지 한통의 CO2 배출량은 약 36g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수송수단(비행기, 철도,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산정하여 CO2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삼림조성 프로그램에 기부를 한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우편물에 탄소중립 로고를 부착한다.

탄소이력표시제(Carbon Footprint)는 원재료의 생산에서 제조, 배송, 폐기까지 전 단계(Life Cycle)에서의 CO2배출량을 합산하여 표시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소이력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포테이토칩 1봉지당 CO2 75g이 배출되고, 감자 등의 생산 44%, 상품제조 30%, 포장지 제조, 배송, 폐기 26%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UK에서 2008년 2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테스코, 코가콜라, 막스 앤 스펜서 등 20개 회사 75개 품목이 실시하고 있다.

일본 경산성도 탄소이력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2008년 6월 도입을 시사했으며, 2008년 12월까지 각 업체들은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3년 이내에 탄소이력표시제 의무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탄소성적의무공개제도로 10개 기업과 협정을 맺었다.

탄소이력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품질에 이어 환경 배려가 상품 구입의 기준으로 부상을 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상품의 차별화로 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카드의 경우에도 기존의 플라스틱 대용물질인 친환경 PETG로 만들어진 Breath 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중교통, 친환경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수입 중 50%는 CO2 감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E Green 카드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의 50%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GE의 활동에 쓰이며 50%는 현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광고는 CO2 감축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상당수는 디자인, 품질보다 CO2 배출 경쟁력이 홍보의 주요대상으로 부상한다.

안전한 차로 유명한 Volvo는 Myclimate.com과 제휴하여 CO2 Offset program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CO2 양만큼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상쇄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자발적 참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소비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별 녹색성장 후속조치 발표,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녹색성장기본법 국회 상정 중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혼잡통행료 확대, 2010년 상반기 자동차 동행총량제, 2010년 SOC투자 중 철도 50%, 도로 40%, 그린홈 200만 가구 공급, 신축건물 에너지기준 강화, 건축물 매매시 에너지 소비증명서 첨부, 원자력 비중 확대 등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친환경제도가 도입되어 저탄소 경제시대로의 이행이 이루어 질 것이다.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단체들이 녹색성장과 녹색소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것 같다.

15년 전 쯤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결의대회와 아나바다, 재활용, 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가설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15년이 지난 현재는 엘고어가 지구온난화는 불편하지만 진실이라는 등 더이상 지구온난화가 가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녹색성장과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소비자단체는 1990년대 중반에 녹색소비 결의대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녹색소비자는 소비자운동으로의 소비자 권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녹색소비자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나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료를 보면 소비자단체의 초점이 물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지키는 쪽으로 주장하여 전기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값이 너무 싸서 절약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의견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시스템으로 해야 절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전기료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래도 소비자단체는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녹색소비와 녹색소비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녹색소비를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응, 지구환경문제가 이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 환경이라는 것과 환경친화적인 의식에 대해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들 뿐만 아니고 소비자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고 의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번 주제가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되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엔트로피의 법칙의 요지는 기술의 발전이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진보가 아니고, 엔트로피의 증가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이론을 들 수 있는데, 다람쥐가 아무리 달려봐야 제자리에서 돌뿐이며 빨리 돌수록 제자리에서 빨리 돌아야 하는 것을 예로 든 것이다.

모든 문명이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명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엔트로피가 되면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수렵채집 사회의 환경이 고갈되어 농경사회로 진화되어 가기까지는 수 백 만년이 필요한 반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몇 천년이 걸렸고, 2백년 사이에 공업사회의 자원기반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오늘날 새로운 엔트로피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보면 인구는 전세계의 6%에 불과한테 전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점에 직면하였다.

현재 경제위기는 엔트로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며, 에너지산업의 투자액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비용의 상승은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져오고, 에너지의 소비가 많아질수록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회에서는 소비와 자연에 있어서의 생산 사이의 적자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또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생산속도와 같은 정도로 해서 생태사이클에 큰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30kcal의 머핀을 하나 먹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음식물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넘겨지기까지 사용된 모든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음식물의 효용 증대에 소비되는 것은 20%남짓이고, 나머지 80%는 가공처리, 포장, 유통, 식품 조리 등 각 단계에서 소모된다. 머핀을 만들 경우, 농업에서 사용된 에너지보다 가공에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2배 높고 나머지는 소비, 유통, 폐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이다.

엔트로피 이론에서 보면 녹색소비는 스스로 선택한 검소한 생활, 즉, 적은 소비에 의한 저 엔트로피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가이아 이론의 경우에는 관점이 다른데 열역학 제2법칙이 맞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

지구가 45억년 되었는데 그중에 10억년은 무생물 환경이고 35억년동안 생물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지구환경에 변화가 많았다.

이 기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열에너지의 양, 지구 표면의 형태, 지구 대기권의 화학적 조성 등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구는 일정한 온도와 대기성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아는 자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열대우림이나 기후변화가 파괴될 경우 가이아 이론이 정지될 수 있다.

시스템이 망가지면 생명체가 대량으로 인류가 죽고 소수가 남아 새로운 가이아가 작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생물체나 복잡한 기계에서 보이는 자가규제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지칭하며 사이버네틱 시스템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은 그것들을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간주하여 부분들의 집합체가 각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존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만약 인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무난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중요한 가이아의 속성은 지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적합하도록 주위환경 조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들이 이런 가이아의 역할에 대해 심각할 정도의 간섭만 가하지 않는다면 과거 인류가 지상에 도래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그런 속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가이아는 마치 생물조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핵심기관을 가지며, 또 인간의 사지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수기관을 갖는다.

주변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 가이아가 취할 수 있는 반응 매케니즘은 반드시 사이버네틱스의 원리를 따르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상수(Time constant)와 루프이득(Loof gain)이 중요한 인자로 간주된다.

이미 우리는 엔트로피를 크게 감소시키는 기능 또는 삶에 대한 질문의 해답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기능이 생물성의 척도라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런 생물성의 척도에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도 역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불명료함을 적게 하는 것 등에 연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과학기술적 발명과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진화를 거듭하면서 가이아의 지각 능력을 극명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이아는 이제 인류를 통하여 잠을 깨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인간은 아직까지 개별적 생활을 선호하는 생물로 남아있는 셈인데 이제부터 인간의 운명은 가이아에게 길들여지도록 되어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가 갖는 종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공격적, 파괴적, 탐욕적 욕망은 가이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들의 복지에 부속하는 의무적 충동에 융합되고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항복으로 여길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핵폭탄과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가 아니라 승용차, 가축, 기계톱을 꼽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이아가 대단한 자가조절능력을 발휘하는 거의 불멸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이아는 몇 가지 환경적 재난에 취약하다.

가이아와 같은 초대형 시스템이 쉽게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정의 양으로 피드백이 작용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큰 폭의 오르내림이 있다든지 하는 사이버네틱 시스템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재난이 가이아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예를 들어, 기후 조절수단이 심각한 자연 조건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결과로 범지구적인 냉각상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혹독한 더위를 겪게 될 것이다. 또 어쩌면 이런 두 극단 사이에서 기온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UNEP에서는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져다 주는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면서 미래세대의 욕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자연자원 이용, 유해물질 이용, 폐기물과 공해 배출을 최소화하는 소비라고 설명한다.

소비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을 보면 <그림1>과 같다(정대연, 2002:172).





지속가능소비는 소비자의식이 중요한데 특히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시민 환경 교육과 시민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속가능한 소비교육이 가장 큰 숙제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의 국제적 추세 등에 대한 시민경제 교육을 활성화, 지속가능한 소비 전반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친화적 경제생활을 하도록 신문,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환경 관련 정보와 기술적인 도구들을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사이버 환경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과 기업들에게 각종 환경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환경정책에 의하여 무엇이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과 공산품,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활용하여 교육과 제품구매를 같이할 수 있는 지속가능소비센터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소비 및 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 지속가능소비 활성화 유도, 각종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제공, 교육, 캠페인 등으로 지속가능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소비 운동 지도자를 육성 및 지원하고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협의 및 결정 구조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소비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 파트너쉽 형성과 공동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이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교육을 통해 녹색소비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서 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 뇌 신경학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통 소비자문제는 정보를 전달하면 행동에 변화가 뇌의 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녹색소비는 정보를 전달해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뇌의 무의식 부분에서 작동 되어야 행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들어 무의식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며, 녹색소비자의 양성을 위해 교육의 접근방법이나 앞으로 해야 하는 녹색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에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비의무국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12월 7일부터 코펜하겐에서는 포스트쿄토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지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감축목표는 산업에서 감축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과 교통에서 줄일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30%를 줄이게 되면, 건물에서 31%, 교통에서 35%를 줄이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 즉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으며,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엔의 기구에 의한 발표는 맞지 않으며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엔트로피와 가이아 이론을 들어서 녹색소비를 설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녹색소비를 신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며, 과학적으로 왜 녹색소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소비와 관련해서 유명한 책이 토마스프리드먼의 코드그린(Code green)이라는 책이 있다.

녹색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3개의 부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 Hot은 뜨거운 지구온난화를 말하며, 둘째, Flat은 평평한 세계의 국제화·개방화와 중산층의 증가를 말한다. 인도나 중국에서 중산층의 발생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면 지구온난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Crowded로 붐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조만간 80억에서 100억까지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엔트로피아, 가이아 설명은 녹색소비에 대해 적절했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이고 녹색성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 사회적인 형평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변수가 3개이다.

녹색소비는 경제와 환경만 가지고도 많은 변수가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더욱 만만치가 않다.

녹색소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비난을 받지만 이는 환경, 경제로 해결을 하고 사회적인 형평은 별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국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이고 수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소비는 구매, 사용, 폐기 단계를 생각하여 소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녹색제품을 소비하고, 사용단계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폐기처분단계에서는 재사용, 분리배출, 재활용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서 매년 증가하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12조원에서 2011년까지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라벨링에 대해 번역이 여러 가지 인데 탄소발자국, 탄소성적필수제, 탄소라벨링제라고도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있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에서 볼 수 있다. 탄소라벨링제도는 머핀이나 코카콜라에서 생산, 사용, 폐기과정의 전 주기에 탄소라벨링제도를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간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탄소라벨링제도에서는 소비자가 200kg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그밖에 우수 친환경제품과 관련 환경마크가 있는데 친환경제품을 유통, 운송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마크를 붙여주고 있다.

녹색제품의 사용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상품을 구매하도록 제도의 확대를 하여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자발적인 협약을 맺어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 간접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소비는 제품위주인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도 중요한 소비재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중 80%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축건물에서는 2025년부터 재료건물의무화가 된다. 기존건물은 창호, 벽재단열을 통해 CO2를 절감을 해야 하고 건물매매, 임대 시 에너지가 얼마나 소요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만간 법을 바꿔서 에너지 발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똑똑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수원 녹색구매세계대회에서 미국 전 부통령인 엘고어가 동참하였는데 소비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목표가 수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앞서 발표한 기조발제와 주제발제에서 기업의 명확한 목표를 언급해 주었다. 기업체는 CO2를 줄이면서 녹색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평가하고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일제당은 국내에서 30만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이 6억톤이므로 0.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제당은 CO2 배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와 친숙한 기업으로 CO2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도 활동을 통해 3만톤 정도의 CO2 감축을 이루었다.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1톤을 감축하는데 30만원이상 들었다.

본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나서기 전부터 연료를 가스에서 LNG로 바꾸어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를 이루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에너지를 줄이면서 품질에는 문제가 없도록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으로 햇반이 참여하였는데 210g 1개 제품을 만드는데 329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쌀을 생산하는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4%인 78g이 든다.

이 중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정미를 하는데 78g의 CO2가 들며, 나머지는 54%인 150g이 공장에서 제조상 든다. 21%는 수송, 포장, 폐기하는 과정에서 드는 배출량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저탄소 제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g초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

햇반을 만드는 공장은 부산에 있는데 옆에 폐기물 처리 소각장이 있다. 폐기물을 태운 후 공중으로 열이 낭비되었으나, 최근에는 스팀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스팀을 바로 이용하여 밥을 하면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깨끗한 물을 데워 밥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사용해서 밥을 만드는 것이다.

LNG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연간 7천톤정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냥 버릴 수 있는 스팀을 다시 모아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는 공정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탄소성적표시제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은 저탄소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하는 활동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소비생활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실천방안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인 것 같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육성하는 것이 소비자단체, 소비자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운동, 소비자의식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육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천이 중요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모습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녹색의식, 사고방식,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녹색소비를 실천함에 있어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교육을 통한 녹색소비생활이 무의식 중에서도 행동으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습관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한다.

먼저 녹색소비 교육 방법이나 대상을 생각할 때 체험중심교육, 손에 잡히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대상일 경우 현장중심에서 녹색소비는 어떤 것이나 즉시 실천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부대상 교육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녹색소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어렵다. 누가 교육을 담당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교육내용이 천차만별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소비자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적합한 컨텐츠를 선별해서 교육을 한다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담당 교육자도 자신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녹색교육지도양성과정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도자가 많이 양성될 경우, 지역적 특성이 맞는 녹색교육을 실행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고 손에 잡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소비자의 날 기념 세미나의 의의는 지구를 구하려는 의식과 움직임이 강력한데 지속가능한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소비가 의식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교육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녹색소비생활실천 ·  소비자의역할과과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소비자의 날  ·  저탄소경제 ·  제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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