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중소방송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업계가 모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7일(화) 15시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글 ㅣ 정종선 기자
이번 공청회는 지난 ’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 및
경쟁도입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방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국회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 한선교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 발제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와 유승훈 서울 산업대 교수가 각각 ‘중소방송 지원현황, 법안내용 및 경쟁도입 시 중소방송 지원방향’, ‘전파료 배분제도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렙 관련법안을 조속한 시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야 모두가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업계의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하여 공공,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주정민 교수는 주요 중소방송 지원 방향으로 ①모든 중소방송의 현행 광고 매출 수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②광고 판매지원방식 개선, 중앙 지역 간 광고 간 광고매출 배분 개선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과 자구노력 병행 ③시장개입 최소화, 경쟁효과 제고, 중소방송 자구노력 대폭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①광고 매출 배분 ②연계판매 지원 ③기금 지원 등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승훈 교수는 전파료 배분과 관련된 지역 중소 네트워크 방송사와 중앙방송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작비에 근거한 배분 비율을 정하고, 현재 매체 가치를 고려하여 조정하되 소규모 지역사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특히 전파료 배분 대상 및 방식을 새로운 광고 요금 체계 등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KBS, MBC, SBS 등 중앙 방송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종교방송, OBS 등 중소방송사, 전문가,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은 기존 입장으로 고수하였으며, 중소방송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통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주정민 교수가 발제한 광고매출 보장을 위한 제도 지원, 연계 판매, 기금 지원 등의 3가지 방안이 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한선교 의원은 해당 법률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논의의 대상은 취약매체라 불리는 종교방송 등임을 주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광고주협회는 방통위의 견해에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