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ㅣ 편집실
지난 10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감사가 끝났다. 10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문방위)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2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언론진흥재단, 21, 22일에는 문화부와 방통위에 대한 확인국감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광고 산업 관련 주요이슈는 무엇보다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과 종편 선정을 들 수 있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다양성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 그리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가상 간접광고 도입과 방송광고 시간 내에서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건수 규제를 폐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종편 선정 규모에 따른 광고시장 구조 변화, 종편 선정 시 광고 시장 확대 계획의 포함여부, KBS의 수신료 문제,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료 및 광고문제,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광고시장의 자율경쟁 시대가 오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지상파의 중간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향후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심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광고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향후 미디어렙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공사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새롭게 선정될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의무위탁 문제, 미디어렙 경쟁 구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1사 1렙에대한 반대 의견을 내었으며, 이에 대한 코바고의 의견을 물었으나, 경쟁체제의 구조는 법안 구성 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으로 답을 했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기존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제 위탁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신문 및 잡지 광고 심의 관련 내용에 대해 인쇄 매체에 노출되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심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광고 산업 관련 주요이슈는 무엇보다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과 종편 선정을 들 수 있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다양성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 그리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가상 간접광고 도입과 방송광고 시간 내에서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건수 규제를 폐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종편 선정 규모에 따른 광고시장 구조 변화, 종편 선정 시 광고 시장 확대 계획의 포함여부, KBS의 수신료 문제,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료 및 광고문제,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광고시장의 자율경쟁 시대가 오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지상파의 중간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향후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심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광고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향후 미디어렙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공사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새롭게 선정될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의무위탁 문제, 미디어렙 경쟁 구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1사 1렙에대한 반대 의견을 내었으며, 이에 대한 코바고의 의견을 물었으나, 경쟁체제의 구조는 법안 구성 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으로 답을 했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기존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제 위탁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신문 및 잡지 광고 심의 관련 내용에 대해 인쇄 매체에 노출되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심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