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비스기관 확대와 지원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퍽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 결여 및 책임의식부족, 최종 서비스 집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서비스간의 연계 및 통합체계 결여, 관리감독기관의 소홀, 돌봄 노동자의 법적 배치기준 부재, 서비스 중복 및 편협적 서비스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정 시수를 이수하면 부여하는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낳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시 행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표준화와 일원화는 물론 적정하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진단에 근거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2009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36곳과 재가서비스기관 27곳을 대상으로 시설종류, 인력상황, 돌봄 서비스 운영의 어려운 점, 돌봄 노동자 현황, 지방정부와 교류 정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 61.1%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병원이 각각 19.4%였다. 재가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방문 요양서비스가 7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목욕서비스 40.7%, 단기보호서비스 22.2% 등이었다.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인력현황을 관리책임자 등 9단계로 분류해 확인한 결과 관리책임자를 1인 두고 있는 곳이 83.3%로 가장 많았다. 사무국장 1인을 채용하고 있는 시설이 61.1%였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69.4%가 1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는 2~3인과 16~30인이 각각 25.0%였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25.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재가서비스 기관도 관리책임자를 1인 두고 있는 곳이 77.8%로 가장 많았다. 절반이상의 시설(59.3%)이 사무국장을 두지 않은 반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48.1%가 1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2~3인 있다는 곳도 25.9%나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채용하지 않은 시설(37.0%)에서부터 30인 이상(3.7%)까지 다양했는데, 비정규직 비율도 48.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를 조사한 결과 10인 이내인 시설이 33.3%로 가장 많았는데, 50명이상 100명 이내가 27.8%였으며, 100명 이상도 11.1%나 되어 규모와 병상수가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기관의 경우도 10명 이상 20명 이내가 37%였으며, 20명이상 30명 이내가 22.2%인 반면 10인 이내인 곳도 18.5%나 되었다. 100명이상 이용인구를 가지고 있는 재가서비스 기관도 11.1%나 되어 규모와 이용자가 천차만별이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5.6%, 재가서비스기관은 70.3%가 인건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가서비스기관의 33.3%는 인건비 확충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프로그램 및 사업관리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이 각각 72.2%와 63.0%가 전혀 어렵지 않거나 어렵지 않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인의 중복수혜문제와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보다 재가서비스기관이 어려운 정도가 심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와 협력이 잘되고 있는 편이었다. 우선 돌봄 기관의 건의를 수용하는 정도를 파악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72.2%, 재가서비스기관 66.7%가 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했다. 업무와 관련해 노인의료복지시설보다, 재가서비스기관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었다.(노인의료복지시설 : 30.6%, 재가서비스기관 : 44.4%)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조사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69.5%,재가서비스기관 63%가 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에 대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77.8%, 재가서비스기관 51.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 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교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52.8%는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 정기적인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재가서비스기관은 25.9%만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었고, 22.2%는 근접시설과 정보교류를 하는 정도였다. 재가서비스기관의 37.0%는 정보교류가 안된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시설을 입소하는 경로를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58.3%, 재가서비스기관의 44.4%가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검색해 찾아온다고 했으며, 재가서비스기관의 44.4%가 기관에서 직접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로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언론매체(41.7%)와 홈페이지 홍보(27.8%)에 의존하는 반면 재가서비스기관은 돌봄 노동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29.6%)하거나 선배 돌봄 노동자 또는 직원소개를 통한 모집(25.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 모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47.2%)과 재가서비스기관(55.6%) 모두 개인의 역량을 꼽았다.
다음으로 자격증이 44.4%(노인의료복지시설), 33.3%(재가서비스기관)이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편(노인의료복지시설 94.4%, 재가서비스기관 85.2%)이었으며, 보수교육 과목은 소양교육(노인의료복지시설 58.8%, 재가서비스기관 43.5%)과 돌봄 서비스 기술 및 방법(노인의료복지시설 35.3%, 재가서비스기관 26.1%) 등이었다. 돌봄 노동자의 평균 활동기간은 대부분 2년 이내이었다.(노인의료복지시설 63.9% 재가서비스기관 92.6%) 아직까지는 이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으로 기관별 제공서비스의 중첩문제 해결(노인의료복지시설 83.4%, 재가서비스 기관 81.5%), 서비스 이용인의 중복수혜 문제 해결(노인의료복지시설 80.5%, 재가서비스 기관 81.5%), 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평가(노인의료복지시설 91.7%, 재가서비스 기관 85.2%),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노인의료복지시설 91.6%, 재가서비스 기관 96.3%) 등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돌봄 노동자의 서비스 기술 전문성 제고(노인의료복지시설 97.3%, 재가서비스 기관 92.5%), 급여 및 보수 현실화(노인의료복지시설 100%, 재가서비스 기관 96.3%), 소양교육프로그램 개발(노인의료복지시설 100%, 재가서비스 기관 92.6%) 등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6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적지 않았으며, 시설 간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특히 재가서비스기관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여지가 많았다. 돌봄 서비스의 최접점에 서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결되어야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제공서비스의 중첩문제 해결과 서비스 이용인의 중복수혜 문제 해결, 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평가,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돌봄 노동자의 서비스 기술 전문성 제고, 급여 및 보수 현실화, 소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