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대학 본부가 있는 요시다 캠퍼스(교토 시 사쿄 구)에 학생들이 설치하는 입간판이 교토 시의 경관 보호 조례에 위반된다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 대는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분쟁 시대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생각들과 친밀한 정보를 전달하여 온 이른바 입간판(타테칸/タテカン)이 미관을 문제로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이다. 교토 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캠퍼스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벽에 기대어 설치되어 있는 간판과 부지 밖에서 보이는 간판들 이다. 교토 대학의 요시다 캠퍼스는 교토의 기온과 시 북부를 연결하고 있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에서 기자가 확인해 보니 현재 20개 정도의 입간판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입간판은 ‘교토대의 문화’로 평가받아 왔다. 1960~70년대 학생운동의 전성기 시절 때와 비교하면 감소하였지만 군사 연구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이나 인공지능(AI)을 생각하는 포럼, LGBT(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모임, 동아리 연주회나 공연의 홍보까지 입간판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아사히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교토 시는 이러한 입간판들이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야외에서 대중들에게 표시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토 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가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벽에 설치되어 있고 공용 도로에 불법 점용하고 있지만 시장의 허가도 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옥외광고물법이 광고물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교토 시는 조례를 통하여 시 전역을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지역이나 규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설치하는 경우에는 크기, 색깔 등을 시장이 심사하여 허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교토 시는 2007년 높은 수준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경관 정책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토시 광고 경관 조성 추진실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교토대에 대한 지도 역시 그 일환이다. 교토대라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일부 주변 주민들은 “입간판은 시의 경관 정책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쿄토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의 지적을 받은 대학은 11월 중순에 대책안을 제출하였다. 입간판 설치 장소는 대학 구내를 중심으로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주체도 공인 단체에 한정한다. 크기나 설치 기간 등의 기준도 설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학생들 및 졸업생 등 과거의 교토대 출신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입간판이 없다면 교토대가 아니다.”, “대학 주변의 경관 자체에 역사적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입간판이 교토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