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 한국언론학회 | 21 pages| 2009.10.23|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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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연예오락 산업은 현실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수용자에게 오락거리를 제공 한다. 재현의
과정에는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이 동원되는데 이중 어린이·청소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중요 요소 중의 하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직종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무대출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가수, 합창 등), 영화촬영(배우), 사진과 광고 모델 등 미디어 및 문화 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연기자1)의 참여가 확대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정비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참고를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사례를 허가 조건, 보호 내용, 권익(교육, 재산) 신장이라는 기준으로 분
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최저 연령,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동원 가능한 시간 및 시간대, 금지행위, 교육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근거 법령 실행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나 조사 기간과 접근
여력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의 문헌2)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령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근거 법령 조사를 대신하였다.
목차
1. 서론

2. 어린이 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법제 사례

1)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근로 허가 요건

2)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보호

3)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학습권 보장

4)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재산권 보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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