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보센터 리포트

IPTV 통합 오픈 플랫폼 ‘캔버스’ 프로젝트 출시 논란 | 2009.07.14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영국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2년 가까이 계획해왔던 통합 온라인 주문형서비스 플레이어 ‘캥거루(Kangaroo)’ 프로젝트의 취소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 미래를 구상하는 규제기관들의 단호한 의지를 경험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영국의 IPTV 시장에 통합형 오픈 플랫폼 캔버스(Canvas)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방송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캔버스 프로젝트와 영국의 IPTV 그리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업자들과 규제기관들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중국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분쟁 | 2009.07.13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베이징청년보>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각종 동영상사이트 수는 1만여 개를 넘어섰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BT(www.btchina.net), 이뮬(www.emule-project.net), 쉰레이(www.xunlei.com) 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도 200곳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동영상사이트에서 다루는 영상물 등의 콘텐츠는 대부분 사용권한을 받지 못한 불법 제품들로 이 사이트들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형태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온라인 콘첸츠의 규모와 함께 가열되는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온라인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 2009.07.10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ece)에 올라온 다양한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적인 느낌을 담은 글, 화면, 동영상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정보나 파일이 타인의 블로그(blog)나 트위터(twitter)를 통해서 공유될 경우나, 이 같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신문이나 TV 등 여타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판례의 주요 내용이다. 요약하면, 온라인상, 특히 마이스페이스닷컴(www.myspace.com) 같은 유명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올라온 정보들은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최초로 온라인상에 게재한 후, 설사 추후에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도, 또 특정 소수 지인에게만 허용하는 접속제한 기능을 선택했더라도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 판례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대학교 재학 중이던 원고는 대학 진학 이후 본인의 고향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원고는 젊은 세대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서 오는 자유와 다양성에 대비되는 고향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담은 글을 미국 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의 하나인 마이스페이스닷컴에 올렸다. 그 후 원고는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6일여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이미 원고의 글은 누군가에 의해 해당지역 주간신문에 투고 형태로 게재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극히 소수의 지인들만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고의 글이 해당 지역 주간신문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원고의 개인적인 글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해당 역에서 생활하던 원고의 가족들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감을 사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고 가족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욱이 원고와 원고 가족은 테러 위협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 하급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 부문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BBC의 인도적 캠페인 방송 거부 갈등 | 2009.07.10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월, BBC를 대상으로 4만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2천여 명이 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00여 명의 의원이 연대 항의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BBC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Gaza)지구 공격에 따른 자선 모금 캠페인 방송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즈음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유럽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안이었다. 2009년 1월 중순, 중동사태 종결과 함께 UN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평소에도 자원봉사와 인도적인 모금활동이 왕성한 영국에서 이번 사태 종결로 모금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BBC의 캠페인 광고 요청 거부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방송의 공공성, 그 중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인도적’ 목적 중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맞물리면서 영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중동지역 분쟁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태도,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다루는 뉴스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논쟁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이 글에서는 BBC의 인도적 캠페인 방송 거부 사건의 발생, 전개 그리고 당사자인 BBC와 BB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BC트러스트(BBC Trust)의 최종 공식 결정 과정을 통해 영국 공영방송의 시청자 민원 처리 절차와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중립적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모바일 로밍 요금인하 규정을 둘러싼 논쟁 | 2009.07.13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유럽연합(EU) 역내 경제인구의 이동 추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4월 22일 휴대폰·SMS·데이터로밍서비스의 요금 상한선 규정이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EU의 해외로밍 요금 인하 계획은 수년 전부터 유럽의회에서 정책 입안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여기에는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EU 집행위원회 미디어담당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역내 해외로밍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지난 2008년 7월 1일까지 SMS서비스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SMS 가격은 1유로센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결국 레딩 담당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로밍 요금 인하정책을 수립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 위원회는 2007년 해외로밍서비스 가격 상한선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적절한 가격이 정해지는 현행 로밍 요금 체제에 EU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들어 EU 역내 SMS서비스 가격은 1건당 평균 29유로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 국가에서는 80유로센트를 나타내는 곳도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EU의 역내 SMS와 데이터 전송 요금 재인하 소식에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통신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단체 등 주요 정책주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공영방송 ‘편집의 자유’ 논란 : 편집의 자유 대 기대권 | 2009.07.10

국제광고 | 방송통신분쟁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4월 28일,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NHK 교육TV의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윤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경영진과 편집 간부가 사전에 프로그램 내용을 정치가에게 설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자주와 자율을 해칠 뿐만 아니라, NHK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8년이나 지났을 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마저 내려진 프로그램을 다시 심의하여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단의 주요 이슈와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