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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선택상황과 윤리수준이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리인변수(역기능적선택상황)와 윤리수준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100명의 세무공무원을 표본으로 하여 역기능선택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조사 의사결정을 비교하고, 또한 심리학에서 개발된 도구(SROM)로 세무공무원들의 윤리수준을 측정하여 윤리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비교하였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역기능적선택상황은 대리인이 설크(shirk)할 유인과 설크(shirk)할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설크 유인은 탈루한 세액의 일부만 추징해달라는 영향력 있는 인사의 청탁으로 보았고 설크 기회는 담당공무원(대리인)이 파악한 탈루세액을 자신만이 자세히 알고 다른 동료나 팀장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적정보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해당업체의 탈루세액을 일부만 추징해도 인근 동종업종의 평균납부세액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조사시 역기능적선택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윤리수준이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대리인의 역기능적 행동은 세무공무원의 윤리의식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세무공무원들의 의사결정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대리인모형과 CMD이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두 이론의 통합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