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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자료요약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해서 광고시간이 지면을 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지상파TV의 광고를 독점 대행하는 KOBACO가 대표적인 미디어렙이다(김상훈, 이시훈, 2003).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종편 도입과 관련하여 광고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점구조의 해소’를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한가지로 이종 매체 간 광고 연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뉴미디어업계의 의견대립 역시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 도입
3.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논의
4.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경쟁유형에 관한 의견
2) 소유구조에 관한 의견
3) 미디어렙 설립요건에 관한 의견
4) 미디어렙 업무영역에 대한 의견
5) 취약매체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
6. 결론
참고문헌
2.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 도입
3.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논의
4.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경쟁유형에 관한 의견
2) 소유구조에 관한 의견
3) 미디어렙 설립요건에 관한 의견
4) 미디어렙 업무영역에 대한 의견
5) 취약매체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
6. 결론
참고문헌
김상훈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렙
민영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