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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완화와 경제적 효과분석

KISDI 이슈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 33 pages| 2009.01.19|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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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 우리나라 방송시장 저성장의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 있으며, 이는 방송 부문의 소유 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
*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 것
*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목차

1. 방송 부문 소유규제 및 시장구조
가. 우리나라 및 주요국 소유규제 현황
나. 우리나라 방송시장 현황

2.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완화 효과
가.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나. 규제완화의 정성적 효과

3.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가.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성장 가능성
나. 파급효과 분석 틀
다. 정량적 효과 추정

4. 결 론

[별 첨]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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