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법의 합리화와 형법정책의 방향
고려대학교 | 251 pages| 2006.12.0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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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회사형법이란, 회사의 설립, 운영, 청산에 관하여 임직원이 저지르는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벌칙조항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다루는 회사와 관련된 영역이 모두 포함되겠지만(실질적 의미의 회사형법),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상법상 벌칙조항(형식적 의미의 회사형법)에 한정해서 다루었다. 1-2. 회사범죄의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분류(화이트칼라범죄, 경제범죄, 기업범죄)를 정리해 보았다. 즉 화이트칼라범죄는 신분범으로, 경제와 연관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업 수행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다시 조직체 범죄(기업범죄)와 직업범죄(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조직체 범죄란 조직의 목표를 위해 공식적으로 조직체의 지지가 수반되는 범죄이다.
회사형법 합리성의 실천적 의미 보호법익 형법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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