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모바일 로밍 요금인하 규정을 둘러싼 논쟁
방송통신분쟁 | 방송통신위원회 | 11 pages| 2009.07.13|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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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유럽연합(EU) 역내 경제인구의 이동 추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4월 22일 휴대폰·SMS·데이터로밍서비스의 요금 상한선 규정이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EU의 해외로밍 요금 인하 계획은 수년 전부터 유럽의회에서 정책 입안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여기에는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EU 집행위원회 미디어담당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역내 해외로밍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지난 2008년 7월 1일까지 SMS서비스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SMS 가격은 1유로센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결국 레딩 담당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로밍 요금 인하정책을 수립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 위원회는 2007년 해외로밍서비스 가격 상한선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적절한 가격이 정해지는 현행 로밍 요금 체제에 EU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들어 EU 역내 SMS서비스 가격은 1건당 평균 29유로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 국가에서는 80유로센트를 나타내는 곳도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EU의 역내 SMS와 데이터 전송 요금 재인하 소식에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통신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단체 등 주요 정책주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목차
독일 이동통신업계, EU의 해외로밍 요금인하 규정에 반발

EU의 해외로밍 요금 상한선 규제의 주요 내용

EU 해외로밍 요금에 대한 독일 정책 행위자들의 갈등

EU의 요금규제에 이동통신업계의 반발 거세

참고 문헌
모바일 로밍 요금인하 규정 유럽연합 해외로밍서비스 EU집행위원회 이동통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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